반응형 ~기하여1 소장 양식과 판례를 읽고 소송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는 선비코알라의 법이야기 : "~에 기하여" 법률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에 기하여" 판결문이나 소장양식을 접해보면 자주 쓰이는 단어인 "~에 기하다"는 "기초를 두다"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터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초(基礎)"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 법적 표현의 문맥에서 드러나는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基礎) : 건물, 다리 따위와 같은 구조물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만든 밑받침 위 사전적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집을 짓는 데에 밑받침(주춧돌)의 의미가 바로 기초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밑받침)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이 허물어 질 수 도 있고, 기초가 단단하면 어떤 비바람에도 건물이 버틸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치가 "~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법적 문서의 문맥에 녹.. 2015.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