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례 도식화1 판례와 법적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비코알라의 법이야기 : 채권 도식화 방법 채권(債權)은 화살이다. 이번 포스팅에는 복잡한 판례나 사례를 접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식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포스팅에서 여러 사례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 때 도움이 될 하나의 약속 내지는 범례 같은 것을 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관련이 있는 것은 법적 용어인 채권(債權)·채무(債務)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채권의 의미에 관해서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화살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할 때, "옆구리를 찌른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 2015. 12.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