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학2 [로스쿨/법학] 판례 읽는 데 유용하게 쓸 작은 팁(Tip) : ~대하여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대하여"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사례에 기초가 된 판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포스팅들에서는 판례나 법적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하여", "~기하여", "~관하여", "~인하여"라는 단어들의 개념과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것 아니지만 판례 등의 법적 문서를 읽을 때 소소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판 례 -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 2015. 12. 23. 논어와 법학 우리나라 민사쟁송에 있어서 변호사들이 두려워 하는 판사의 말이 있다. 그것은 '화해하시지요.'라는 말이다. 비법학도가 언뜻 듣기에는 '뭐, 좋은 말이네.'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법리상 승소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和解(민사소송법 제220조)를 권고 받으면 당사자는 억울할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억울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까지 느끼는 이유는 뭘까. 그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 때문이다. 즉, 법적용에 앞서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데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증거채택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어떤 증거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법리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달라지므로,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할지를 두고 판사의 눈치를 보게 된다. 물론 모든 법.. 2014.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