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 판례 읽는 데 유용하게 쓸 작은 팁(Tip) : ~대하여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대하여"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사례에 기초가 된 판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포스팅들에서는 판례나 법적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하여", "~기하여", "~관하여", "~인하여"라는 단어들의 개념과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것 아니지만 판례 등의 법적 문서를 읽을 때 소소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판 례 -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회원과 해당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개별적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이용계약취소와 무관하게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이고, 신용카드발행인이 가맹점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한 것은 신용카드 이용계약과는 별개로 신용카드발행인과 가맹점 사이에 체결된 가맹점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유효하므로, 신용카드발행인의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법원 2005.04.15. 선고 2003다60297 판결)

 이 판례를 보시면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굵은 글씨로 체크된 곳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 ~대하여"라는 표현과 "~과 ~사이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지요. 지난 포스팅에서 제가 "관계"를 나누어서 사례를 접근해야 한다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판례를 이해할 때에도 이렇게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에 주목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계약=선분"이라는 팁도 기억 나신다면 위 판례를 읽고 도식화를 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포스팅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판례를 읽고 도식화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http://www.sunbykoala.net/91)에서 보신 그림과 겹쳐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처음 접할 때 복잡하게 느껴지는 판례를 만날 경우, "~대한, ~대하여"와 "~과 ~사이에"와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에 유의하여 도식화를 하신다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 법학을 접할 때 이런 소소한 팁을 알지 못해서 판례를 읽을 때 글자들이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혼란스러웠었는데요,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다 쉽게 판례를 읽을 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법학적성시험(LEET)를 준비하시는 경우, 추리영역을 읽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기하여"라는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