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당이득1 [로스쿨/법학] 선비코알라의 법학 이야기 - 민법(2) 관계를 나누면 사례 풀이가 쉽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민법 사례를 더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례 -1997.2.1 생인 비니코알라는 2015.11.1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다음 날 그 신용카드로 보부상코알라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컴퓨터 부품을 1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이에 카우보이 회사는 보부상코알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보부상코알라 사이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 비니코알라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부품인가 대금인가? (2) 비니코알라가 컴퓨터 부품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부품인가 대금인가? 지난 포스팅.. 2015.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