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 선비코알라의 법학 이야기 - 민법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글을 쓰기 전에 여러 번 주저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이 글을 볼 것이며, 또한 나는 법학에 관에서 글을 쓸 자격은 있는 것일까. 고민하던 끝에 법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은 조금이나마 적게 겪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동기부여 차원에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모쪼록 부족하더라도 선해(善解)하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라진 법학과(法學科)의 커리큘럼에 맞추어 보면, 법학을 시작할 때에는 민법총칙(교과서)을 먼저 읽으라고 합니다. 민법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발전하여 다른 영역에서 개념을 빌리기도 하기 때문에 기초학문으로서 민법총칙부터 읽으라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제가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민법을 접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관계"라는 개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법 사례를 풀기 위한 방법 "계약=선분"

 민법을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민사 사례를 풀기 위함인데요, 그렇다면 민사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맺고 있는 관계가 그 예인데요, 바로 "계약"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계약을 맺고 살아갑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민사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사 사례는 때로는 무척 복잡하기 때문에 도식화하면 이해하기 편할 때가 많습니다. 민법 사례를 도식화 할 때는 "계약"을 "선분"으로 개념화하면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 사 례 -

1997.2.1 생인 비니코알라는 2015.11.1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다음 날 그 신용카드로 보부상코알라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컴퓨터 부품을 1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이에 카우보이 회사는 보부상코알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보부상코알라 사이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비니코알라는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하였다.

위 사례에는 두 가지 법률용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계약(契約)과 취소(取消)입니다. 

- 법률용어 -

- 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할지라도 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을 때까지는 유효하되, 취소가 있으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계약은 선분으로 도식화하면 편하다는 Tip을 모르는 상태에서 법률용어에 대한 해석만 알고 있을 경우, 초보자는 위 사례를 비니코알라의 취소로 모든 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는 3가지 서로 다른 계약이 있습니다. 

A-카드가입계약, B-컴퓨터부품 매매계약, C-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이 사례를 그림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조 문 -

민법 제5조 제1항 :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조 제2항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비니코알라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민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A계약을 취소한 것입니다. 따라서 A계약만이 소급하여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B계약과 C계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처럼 민법 사레는 "관계"를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는 카우보이 회사와 비니코알라간의 관계, 보부상코알라와 비니코알라와의 관계, 카우보이 회사와 보부상코알라와의 관계를 각각 나누어서 생각해야만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부족한 설명이나마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위 사례를 기초로 하여 비니코알라가 A계약(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했을 때 카우보이 회사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 컴퓨터부품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