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초심자2 [로스쿨/법학] 판례 읽는 데 유용하게 쓸 작은 팁(Tip) : ~대하여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대하여"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사례에 기초가 된 판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포스팅들에서는 판례나 법적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하여", "~기하여", "~관하여", "~인하여"라는 단어들의 개념과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것 아니지만 판례 등의 법적 문서를 읽을 때 소소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판 례 -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 2015. 12. 23. [로스쿨/법학] 선비코알라의 법학 이야기 - 민법(2) 관계를 나누면 사례 풀이가 쉽다. 지난 포스팅에 이어 민법 사례를 더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 례 -1997.2.1 생인 비니코알라는 2015.11.1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카드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다음 날 그 신용카드로 보부상코알라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컴퓨터 부품을 10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이에 카우보이 회사는 보부상코알라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카우보이 신용카드회사와 보부상코알라 사이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1) 비니코알라가 신용카드가입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부품인가 대금인가? (2) 비니코알라가 컴퓨터 부품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면 반환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부품인가 대금인가? 지난 포스팅.. 2015.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