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법적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비코알라의 법이야기 : 채권 도식화 방법

채권(債權)은 화살이다.

 

 이번 포스팅에는 복잡한 판례나 사례를 접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식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포스팅에서 여러 사례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 때 도움이 될 하나의 약속 내지는 범례 같은 것을 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관련이 있는 것은 법적 용어인 채권(債權)·채무(債務)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채권의 의미에 관해서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화살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할 때, "옆구리를 찌른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것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도식화를 함에 있어서는 "화살촉"은 채무자를 향하고, "화살의 손잡이"는 채권자 쪽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채권을 도식화 하면 ―판례를 읽을 때 자주 등장하는― 채권 양도, 압류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 변제자대위, 보험자대위 등의 어려운 법적 개념들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그림이 없을 때보다 이해가 쉽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양도의 기본적 모습을 하나의 예로 도식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도식화 하는 것은 지명채권의 양도(민법 제449조)를 말합니다. 보통 채권이라 하면 지명채권을 가리킵니다. 지명채권이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양도의 기본적인 모습

 이렇든 채권이라는 추상적인 법적 개념을 도식화함으로써 눈으로 법률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지만 법률적으로는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