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산성 높이기24 [로스쿨/법학] 선비코알라의 법학 이야기 - 민법 법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글을 쓰기 전에 여러 번 주저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되는 사람이 이 글을 볼 것이며, 또한 나는 법학에 관에서 글을 쓸 자격은 있는 것일까. 고민하던 끝에 법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은 조금이나마 적게 겪기를 바라는 생각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동기부여 차원에서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모쪼록 부족하더라도 선해(善解)하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사라진 법학과(法學科)의 커리큘럼에 맞추어 보면, 법학을 시작할 때에는 민법총칙(교과서)을 먼저 읽으라고 합니다. 민법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발전하여 다른 영역에서 개념을 빌리기도 하기 때문에 기초학문으로서 민법총칙부터 읽으라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제가 이번 포스팅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2015. 12. 20.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을구 을구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장부입니다. 등기부의 을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를 을구에 기재합니다. 을구 보는 방법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을구 사항란의 권리 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여기서 1, 2 등의 숫자외에 등기부에 (전5)라고 기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것은 구 등기부상의 종전 표시번호를 의미합니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31호)의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 2015. 10. 12.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갑구 갑구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의 갑구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합니다. 갑구 보는 방법 ① 순위번호 : 등기한 순서를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 란에 기재된 순위번호에 의하여 갑구사항란의 권리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아래에서 설명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그러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합니다. .. 2015. 4. 29.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집합건물 등기 표제부 표제부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집합건물이란 예를 들자면 아파트나 빌라, 아파트형 공장처럼,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어, 각각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참고로 현행 법률은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臺帳)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게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 참조), 권리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표제부 뿐아니라 대장(臺帳)을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 2015. 4. 26.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건물 등기 표제부 표제부 보는 방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의 종류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1항)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둡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1항 본문) 참고로 현행 법률은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臺帳)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게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 참조), 권리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표제부 뿐아니라 대장(臺帳)을 함께 열람하시는 것.. 2015. 4. 26.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 토지 등기 표제부 표제부 보는 법에 관해 알아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시에관한 사항을 적는 공적 장부입니다. 등기부의 종류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의 2종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1항)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둡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1항 본문) 참고로 현행 법률은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는 대장(臺帳)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 등기를 하게 하고(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 참조), 권리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초로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참조) 따라서 부동산의 물체적 상황에 관하여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표제부 뿐아니라 대장(臺帳)을 함께 열람하시는 것이.. 2015. 4. 2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