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산성 높이기/법이야기13 등기부 보는 법 : 갑구와 을구 함께 보기 권리분석의 시작 과거 포스트에서 등기부 보는 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관해서 다루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진행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여러 권리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등기의 순서는 등기 용지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순위 번호에 따라, 다른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단,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되, 부기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상으로 만든 등기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설명에서와 같이 같은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순위 번호에 따라, 다른 구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는 접수번호에 따르므로, 순위번호와 접수번호에 유의하며.. 2016. 1. 2. [법학] 등기와 판례를 보고 권리분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비코알라의 법이야기:가등기 법학에서 뿐만 아니라 경매에서도 중요한 '가등기' 얼마 전 TV 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배우 황석정님의 새 집이 공개되었는데요,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경매에 관해서 공부도 했었음을 밝혔었는데요, 경매에 관련된 공부란 아마도 경매절차와 등기보는 방법 그리고 관련 판례에 관한 지식을 쌓는 일이었을 겁니다. 경매를 통해 내집마련을 한 황석정님화면출처 - MBC 나혼자산다 이제까지 선비코알라의 법이야기에서 다루었던 판례 읽는 방법과 법률용어에 관한 설명을 잘 숙지하신다면 법학 뿐만 아니라 경매에 관련된 공부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부터는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권리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등기에 관해서.. 2015. 12. 30. [법학] 판례나 약관에서 만나는 일상 언어와 다른 법률용어에 관해 알아보자 법률용어에 적응해야 판례를 읽기 쉬워진다. 판례나 약관을 처음 접하여 읽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와 달라서 눈이 빙글빙글 돌아갈 때가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판례나 약관 또는 기타 법률문서에서 쓰이는 법률용어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타지 생활을 위해서 집을 구해서 지낼 때, 흔히 일상적으로 '방을 임대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임차(賃借)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며 빌린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임대차에 관해서는 익숙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리(代理)와 관련한 다음 표현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본인(本人)이라는 단어를 자신(自身)의 의미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2015. 12. 29. 판례와 법적 사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비코알라의 법이야기 : 채권 도식화 방법 채권(債權)은 화살이다. 이번 포스팅에는 복잡한 판례나 사례를 접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식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포스팅에서 여러 사례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 때 도움이 될 하나의 약속 내지는 범례 같은 것을 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관련이 있는 것은 법적 용어인 채권(債權)·채무(債務)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채권의 의미에 관해서 원론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채권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화살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촉구할 때, "옆구리를 찌른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는 .. 2015. 12. 28. 소장 양식과 판례를 읽고 소송을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는 선비코알라의 법이야기 : "~에 기하여" 법률문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에 기하여" 판결문이나 소장양식을 접해보면 자주 쓰이는 단어인 "~에 기하다"는 "기초를 두다"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터 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기초(基礎)"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여러 법적 표현의 문맥에서 드러나는 법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초(基礎) : 건물, 다리 따위와 같은 구조물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만든 밑받침 위 사전적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집을 짓는 데에 밑받침(주춧돌)의 의미가 바로 기초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밑받침)에 문제가 생기면 건물이 허물어 질 수 도 있고, 기초가 단단하면 어떤 비바람에도 건물이 버틸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치가 "~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법적 문서의 문맥에 녹.. 2015. 12. 27. [로스쿨/법학] 판례 읽는 데 유용하게 쓸 작은 팁(Tip) : ~대하여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 "~대하여"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사례에 기초가 된 판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진행될 포스팅들에서는 판례나 법적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대하여", "~기하여", "~관하여", "~인하여"라는 단어들의 개념과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것 아니지만 판례 등의 법적 문서를 읽을 때 소소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신용카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판 례 -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는바,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 2015. 12. 2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