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도서로 보는 서양의 역사(8)

Ⅰ. 序言 Ⅱ. 미국인의 일본인 인식방법    (1) 영화 「도라도라도라」와 영화 「진주만」비교    (2) 영화 「도라」와 다큐 「진주만의 신화」비교    (3) 영화 「진주만」과 「신화」비교    (4) 종래의 사무라이에 대한 인식의 허구성    (5) 소결(小結)  Ⅲ. 미국인의 전쟁관    (1) 영화「도라」 와 영화「진주만」비교        - 카우보이의 필요성 제기와 탄생    (2) 영화 「도라」 와 다큐멘터리「신화」비교        - 해군중심주의에서 공군중심주의로    (3) 영화「진주만」과 다큐「신화」와 도서 「국화와칼」        비교  Ⅳ. 국제경찰개념과 진주만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1) 하와이 서편을 향한 카우보이의 열망 - 제2의     서부개척     (2) 미국헌법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본          조미수호통상조약과 가쓰라-테프트 밀약     (3) 헤이그 평화회의 - 국제경찰개념의 실현     (4) 오늘날에도 유효한 국제경찰개념과 천안함 사건과          Sea of Japan 논란  Ⅴ. 논의의 확장 ; 영화 속 현대판 카우보이  Ⅵ. 結語  Ⅶ. 참고문헌 및 영상

 

 

Ⅳ. 국제경찰개념과 진주만(하와이) 그리고 한국의 운명

  (1) 하와이 서편을 향한 카우보이의 열망 - 제2의 서부개척

   미국의 동부는 무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 때문에 영국에 의존하는 경향ㅇ르 전통적으로 지녀왔다. 따라서 카우보이로 상징되는 서부개척은 탈영국사대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신ㆍ구간의 갈등을 의미하기도 했다. 신ㆍ구간의 갈등의 예는 서부영화 「시마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주인공 :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쓸만한 땅은 모조리 차지하고 있어요. 해 지기 전까지 에이커도 안 남을 거애요. 생각 좀 해봐요. 200에이커 중에 1에이커도 안남는다고.

 

장모 : 내가 원하는 땅은 바로 여기야. 여기에서 신문사 경영하고 변호사 업무보면서 오클라호마 얘기 좀 그만하면 안되겠니?

 

주인공 : 돌아가서 이 나라의 마지막 개척자들이 새 주(州)를 건설하는 것을 돕겠어요.

 

- 안소니 만 감독, 「시마론」 중에서-

 

 

그러나 이와 같은 갈등을 넘어서 카우보이의 열망은 보다 서쪽을 향하게 된다. 이른바 오션 프런티어(Ocean Frontier)가 그것이다.  이 무렵 일본은 청ㆍ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를 본 미국은 태평양 섬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선제 점령에 나서는 한편, 러시아를 견제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은 러시아의 중국영토잠식행위, 특히 남만주 침공을 태평양진출을 위한 교두보구축(橋頭堡構築)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¹ 따라서 유라시아 대륙의 해양출구를 봉쇄하여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일본과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맺어 한반도를 일본에 넘기게 된다. 왜 조약이 아닌 밀약을 맺을 수 밖에 없었는지는 다음 (2)항에서 다루기로 한다.

 

 

  (2) 미국헌법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본 조미수호통상조약과 가쓰라-테프트 밀약

   국제법적으로 '우호통상조약'은 '양국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그리고 불확정한 기간 동안' 규율하기 위한 양자조약(兩者條約)으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된다.²   다시 말해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인격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창설적 효과설)³  그렇기 때문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은 한국의 국제인격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⁴

  한편 조미수호통상조약은 미국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연방헌법 제2조 제2항 2단에 의거햐여 출석한 상원 2/3이 찬성할 것을 조건으로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은 국제협정, 다시 말해 연방헌법 제6조 제2항의 Treaty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This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be made in pursuance thereof; and all treaties made, or which shall be made, under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supreme law of the land; and the judges in every State shallbe bound thereby, any thing in the Constitution or laws of any State to the contrary notwithstanding.

 

- Constitution of United States, Article. Ⅵ - 

 

 

따라서 이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위헌적인 행위로서 대통령 탄핵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러ㆍ일 전쟁 말엽에 가쓰라-태프트 '밀약(密約)'을 맺게 된 것이다.

 

 

 

 

 

주(註)

1. 최정수, 루즈벨트의 對韓政策 樹立, 1897-1903  - 露日간의 세력균형과 관련하여 - 98면 참조

2. 金大淳, 國際法論[第15版] 364면 참조

3. 金大淳, 前揭書 : 19세기에 대대적인 지지를 받은 Kelsen의 창설적 효과설(constitutive theory)이다. 그 후 선언적 효과설이 대두되어, 양자를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데에 관해서는 356-363면 참조

4. 물론 미국과 청나라 사이에 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관해서는 박배근, 東아시아 國際法 受用期의 朝鮮의 國際法的 地位에 관한 一考 19-24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