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와 도서로 보는 서양의 역사(10)

Ⅰ. 序言 Ⅱ. 미국인의 일본인 인식방법    (1) 영화 「도라도라도라」와 영화 「진주만」비교    (2) 영화 「도라」와 다큐 「진주만의 신화」비교    (3) 영화 「진주만」과 「신화」비교    (4) 종래의 사무라이에 대한 인식의 허구성    (5) 소결(小結)  Ⅲ. 미국인의 전쟁관    (1) 영화「도라」 와 영화「진주만」비교        - 카우보이의 필요성 제기와 탄생    (2) 영화 「도라」 와 다큐멘터리「신화」비교        - 해군중심주의에서 공군중심주의로    (3) 영화「진주만」과 다큐「신화」와 도서 「국화와칼」        비교  Ⅳ. 국제경찰개념과 진주만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1) 하와이 서편을 향한 카우보이의 열망 - 제2의     서부개척     (2) 미국헌법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본          조미수호통상조약과 가쓰라-테프트 밀약     (3) 헤이그 평화회의 - 국제경찰개념의 실현     (4) 오늘날에도 유효한 국제경찰개념과 천안함 사건과          Sea of Japan 논란  Ⅴ. 논의의 확장 ; 영화 속 현대판 카우보이  Ⅵ. 結語  Ⅶ. 참고문헌 및 영상

 

 

Ⅳ. 국제경찰개념과 진주만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4) 오늘날에도 유효한 국제경찰개념과 천안함 사건과 Sea of Japan논란

    앞서 본 먼로독트린에 기초하여 국제경찰 개념을 구상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연맹(League of Peace)를 상정했던 사람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이하 TR이라 한다)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을 계승했던 정부가 미국의 조지 W.부시 정부였다. 과거 TR은 전함, 전제주의 체제, 무능국가라는 세 가지 요소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시스템화된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는 데에 반발하였다. 부시는 이와 같은 생각을 계승하여 원거리 공격무기, 전제적 정치체제, 약한 국가들의 3요소가 하나로 연결되어 구조적인 포위막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보고 TR의 정책을 계승하고자 했던 것이다.¹

   이번 항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정부가 오바마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한반도를 바라보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시각은 변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그것을 천안함 사건 이후 있었던 Sea of Japan 논란과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7월 15일에 미국정부는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 계획을 공식발표했는데 당시 서해훈련에 강하게 반발한 중국을 고려해서 동해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었다. 그런데 동해를 가리켜 크롤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Sea of Japan이라고 표현했었다. 이 발표를 처음 접했을 때 필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다. 발표 후 SBS 주영진 기자 역시 이에 대한 문제점을 기사로 작성하여 문제제기를 했었다.²  그러나 그 후 TR의 세계안보전략 개념을 접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단순한 반일 감정이 아니라, TR의 세계안보전략의 측면에서 Sea of Japan에 관해 접근해 보려고 한다.

  앞서 Ⅳ(1),(3)항에서 보았듯이 과거에는 하와이 서편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러시아와 일본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일본은 TR이 설정했던 국제법 질서 안으로 들어와 있다. 반면 러시아의 자리에는 중국이 있음을 천안함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이후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하여 중국이 산둥성에서 군사훈련을 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³  이처럼 중국의 한반도에대한 영향력이 높아지는 현실을 보면서, 북한이 붕괴도리 경우 중국의 자치구가 된다는 중국관련 학자의 사나리오에 주목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 시나리오에 미국 행정부 역시 대비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생각이 바탕이 된다면, 중국과 북한이 포함된 유라시아 동쪽을 의미하는 East Sea 보다는, 세계안보전략의 품안에 들어온 일본의 서편을 의미하는 Sea of Japan으로 명명하는 것이 미국입장에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도에는 그것을 그린 사람의 의도가 반영됨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아 왔다. TR의 세계안보전략을 바라보면서 Sea of Japan 논란 역시 단순한 반일 감정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물론 기존의 East Sea로 표기하려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몰각시키고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다만, 좀더 치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TR의 세계안보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주(註)

1. 최정수, 조지 W부시 독트린의 역사적 기원 :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세계안보'전략 162면 참조

2. 2010년 07월 15일자 SBS 8시 뉴스, 주영진 기자, 동맹이 외면한 '동해'

3. 2010년 08월 04일자 SBS 8시 뉴스, 표인구 기자, 중국 인민해방군 서해상서 대규모 '방공훈련'